■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쭉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벌써 3년이 됐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1심 재판선고가 내려졌는데 일부 무죄 결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3년 됐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공정하지 못한 부분, 특히 부패한 기득권 부모를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부모들이 얼마나 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을 가졌습니까? 이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죄명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무죄를 강조하면서 또 그 무죄 하신 판사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이 국민 가슴에 불지르는 그 말씀,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판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 12개 죄명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무죄가 나오고 4건은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형이 나온 것이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국 장관의 재판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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